경제형벌 완화 / 활성단층 위 원전

경제 성장과 사회적 책임의 균형

한국 정부는 최근 기업 투자와 경제 활력을 장려하기 위한 규제 혁신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경제적 처벌을 완화하고 구태의연한 규제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들이어서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시장 남용 및 환경오염에 대한 처벌 완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은 과징금 등 행정처분만 이행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폐기물이나 오염 물질의 불법 폐기에 대한 처벌도 완화된다. 이는 기업가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환경 안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우려된다.

 

규제 개혁의 잠재적 위험

제안된 규제 완화는 환경의식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공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배터리 공장 건설 과정에서 소방서의 철거 의견을 안전 검증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그러나 배터리 공장은 화재 및 폭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엄격한 화재 안전 규정이 필요한 곳이다. 정부는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녹지에 공장을 짓도록 허용한 것은 엄청난 특혜다. 산업단지 내 농지를 허용하면 녹지의 손실은 불가피하다. 또 안전지역이 사라져서 작은 사고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원인이 될수도 있다. 온라인 정보를 허위로 게시한 부동산 거래 네트워크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것도 부동산 업계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확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규제 개혁의 투명성과 책임

정부 규제 개혁을 시행할 때 투명성과 책임성을 우선시해야 한다. 규제 개혁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책임을 타협하거나 공공 안전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재계나 기업인들의 요구만을 위해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해야한다. 국회는 108개 규제 현안을 모두 철저히 검토하고 검증해야 한다.

 

활성 단층 위에 지어진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는 증가하는 전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원전 밀집지역인 부산·울산 고리원전과 경북 경주 월성 원전 주변에 활성단층이 5개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활성 단층은 지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진 보강의 필요성

활성 단층은 또 다른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다. 지질학적으로 최근인 신생대 제4기에 지진으로 지표가 파열되어있기 때문에 다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의 단층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이미 14기의 원전이 있으며 현재 2기가 건설 중이다. 따라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비한 시설물 보강이 절실하다.

 

설계적 고려사항 미비

 보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고리·월성 원전 주변에 5개의 '설계고려단층'이 있다는 설명자료를 제출했다. 원전으로부터 반경 32km 이내에 길이 1.6km 이상의 활단층이 존재할 경우 설계고려단층으로 분류한다. 지진 가능성이 있어 원전 설계 시 고려하겠다는 의도다. 원전 설계 때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으니, 설계에 고려되지 않은 것이 분병하다. 

 

활성 단층 식별의 중요성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연구 용역을 통해 설계 고려 단층의 존재가 드러났다. 2016년 경주지진 이후 2017년부터 5년간 연구한 결과다. 연구진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한반도 동남부 지역(경남·경북·부산·울산)에서 14개의 활성단층이 확인됐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14개의 활성 단층 분절 중 5개는 설계 고려 결함으로 식별되었다. 원자력 발전소의 내진 설비가 충분한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진의 위험

지진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가장 치명적인 자연 재해 중 하나로 간주된다. 안전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인다 해도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원전은 내진마진이 충분하고 안전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임기 중 증설될 노후원전 10기 중 절반 이상이 고리와 월성에 위치해 있어 내진시설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