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 은행(SVB) 파산/ 주 52시간 개편/ 미국 반도체 압박/ 사교육비 역대 최고 / 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계획 슈카월드 라이브 요약

[슈카월드] 실리콘밸리 은행(SVB) 전격 파산/ 주 52시간 근로제도 개편, 주 69시간?/ 거세지는 미국 반도체 압박/ 사교육비 역대 최고액 돌파/ 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계획

사기 조직 연계 빌라왕 176명
조금 더 모이면 다시 다루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5년 모으면 5천만원 목돈을 만들어드리는 계좌입니다. 매월 40만원~70만원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2만 4천원을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정부형님들 청년의 기준 좀 더 쓰면 안될까요?! 34세는 너무 짭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있고,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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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발표

큰거만 훌터보시죠. 높이 180미터의 대관람차 ‘서울링’ 조성,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에 생깁니다. 25년 착공해서 27년 준공입니다. 사업비는 4,000억원 입니다. 아인 두바이의 대관람차에 이어 세계 2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런 도심형 대관람차의 원조격이 영국의 런던아이입니다. 2000년에 완공되었고, 높이는 135미터입니다.
한강 곳곳에 마리나를 건설합니다. 마리나는 요트 정박소 입니다. 한강스포츠 르네상스를 이뤄내겠답니다.

강남과 강북을 잇는 곤돌라를 곳곳에 만들겠습니다.관광+교통 용도입니다. 
여의도 공원에 제2 세종문화회관이 건설됩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면에는 문화마당을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강 노들섬을 예술섬으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여러곳에 수상 보행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잠수교는 차없는 보행자 전용 다리로 만듭니다. 
한강변에 있는 노후 수영장들을 자연형 물놀이장으로 전환합니다. 

한강 주변 규제 완화   
 
 
2022년 대한민국 사교육비 역대 최고액 돌파, 26조 원 기록

최근 2년간 급속한 증가해서 34%가 늘었습니다.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사교육비 총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36.6%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사교육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5년 메가스터디가 인적분할을 해 메가스터디와 메가스터디 교육으로 나뉘게 됩니다. 수백억 수입의 1타 강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강의료 역시 상승해서 50~100만원이 되었습니다. 
매가스터디교육의 매출액 역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런 강의를 안 들을 수 있을까? FOMO(fearing of missing out) 나만 소외되는 것 아닐까?
대한민국 사교육 참여율 추이를 보면 최근 78%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학년별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이 85%로 가장 높고, 중학생 76%, 일반고 66%입니다. 온라인시대가 열리며 1등에 몰리며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위의 가격이 증가하게 되고 수요와 가격이 증가하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손주은 대표는 메가스터디 매각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상태이다.
현우진 수학 강사의 은퇴 암시 발언 후 -7.55%가 하락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4개월 뒤 메가스터디와 재계약 했습니다. 
사교육에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고등학생 기준으로 70만원 입니다. 

메가스터디교육 주가는 2017년 이후 최고 15배 상승했습니다. 출산율 하락으로 사교육은 끝났다던 전망은 틀렸습니다. 21년 대비 22년 사교육비 증감률을 보면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성적이 높을 수록 사교육 참여 비율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수능 잘 보고 좋은대학교에 가는 이득이 가장 큰 나라이기 때문에 사교육 비율이 더 높은것으로 추정됩니다. 능력주의가 강하고 강한 독점이 정당화되는 성향이 강합니다. 
메가스터디에는 롤 게이머 과정도 있습니다. ^^;;;
 

주 52시간 제도 대규모 개편

근로시간 변경의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953년 최대 60시간의로 시작해서 2003년 68시간을 찍은 후 계속 줄어들어 52시간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이 고착화되면 여러 문제가 야기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유연한 근로방식은 무엇일까요?

전체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5일 일하는 형태에서 4일 풀로 일하고 1일 쉬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마치 가불처럼 빌려온 것인데, 1주 64시간은 넘길 수 없습니다. 
근로일 간 11시간 휴식과 슈게시간을 고려하면 6일 동안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정부의 예시

대한민국은 OECD 평균보다 39일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날짜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연간 311시간 더 일하고 있어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근로자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성장으로 노사는 물론 국민 모두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몰아서 일하면 누구에게 이득일까요?! 사업주는 만족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장점은 워라밸 확보와 돈을 더 벌 수 있습니다. 단점은 과로와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유연성이 실현될 수 있을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제를 개선해 구체적으로 제도화 하겠다는 겁니다. 
대기업에서는 유연하게 운영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우리나라 근로자 80% 이상이 근무하는 중소기업 또는 그 이하에서는 운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복잡한 규정들이 사회적 약자인 청년 직장인들에게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를 위해 일하는 세대에게 적절한 근무제도가 필요합니다. 
프랑스는 연금 개혁으로 시위중입니다. 덜 일하고 더 많은 자유시간을 갖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늘리는 방법이 아니라, 산업의 고차화로 이뤄내야 합니다. 농업적 근면성으로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거세지는 미국의 반도체 압박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지원법 세부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8월 통과한 총 28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법입니다. 1. 54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반도체 제조 보조금과 2. 가드레일 조항: 지원을 받은 기업은 미국의 우려국가에 투자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과 이익 공유 조항-보조금을 받는 회사는 합의된 한도에서 초기 예상을 초과하는 수익의 일부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합니다.(보조금의 75% 한도 회수) 사실상 보조금을 다시 빼앗는 것입니다. 
기업 비밀 침해 우려-기업들은 이익 전망과 영업비밀로 간주되는 공장생산에 정보를 미국 정부에 넘겨줘야 하는 것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드레일 조항-지원을 받는 기업은 10년 간 우려국가에 투자를 할 수 없는데 중국이 매우 걸립니다. 중국에 대규모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 투자가 많은 상황이라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 측에 적극 문제 제기했지만 주된 대상이 대만과 한국뿐이어서 두 나라가 예외가 된다면 의미없는 법이 되고 맙니다. 
사실 미국에서 비싸게 비용 들여서 생산하는 대가로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이렇게 나오면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각 국에 보조금이 만들어지면서 자유무역을 추구하던 WTO 체제에 사실상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세계가 블럭화 되면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경제는 강하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공업 생산지수도 바닥으로 내리꽂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발명했지만 설계보다 생산의 혁신이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조능력이 없으면 기술 리더십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첨단 R&D 및 대량생산 시설을 갖춘 세계유일의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SVB은행 파산

큰거 오는걸까요? 미국 2월 고용지표는 서프라이즈 31만 1천이었습니다. 미국 실업률은 53년 동안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경기는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생각보더 물가도 더디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파월은 최종금리 수준을 예상보다 높일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현재 4.5%~4.75% 에서 5.5%~5.75% 까지 올릴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6% 예상치까지 등장했습니다. 미국채 금리도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2월에 기준금리를 3.5%에서 멈췄고 미국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과는 다르게 모든 지수들이 아래를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 인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올려야 하는데 대출금리는 내려야 하는 모순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실리콘밸리 은행을 폐쇄했습니다. 2008년 리만 파산 이후 최대 규모의 은행이 파산한 것입니다. 미국 내 16위 은행입니다.
SVB는 실리콘밸리 전문 은행입니다. 2020년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연준은 무제한 양적완화 중 이었고 현금은 끝없이 들어왔습니다. 대출을 확대하고 자산을 매입했습니다. SVB는 5년 만에 주가가 10배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불안한 곳인 스타트업과 VC들이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예금 인출은 증가했고 대출 부실이 확대되며 SVC 1차 타격이 있었습니다. 미국 국공채 채권에 투자금도 많았는데 여기서도 손해가 커졌습니다. 이후 가파르게 뱅크런이 시작되었고 21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각을 발표했습니다. 자산매각 했으나 고객의 인출은 더욱 심화되었고, 자본잠식을 막기 위해 자본 확충, 유상 증자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은행 매각을 추진하려 했으나 역시 실패하며 자산매각 2일만에 폐쇄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주거래은행이 문 닫은 상황입니다. 아무도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물려있는 돈은 230조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200조 원이 넘는 돈을 못 돌려준다면 월요일은 검게 물들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서류상으로는 예금자 구조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스템적인 위험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IMF 직전에도 괜찮다고 했었고, 리만 사태때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SVB도 마지막까지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바로 망했습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최고위를 소집해서 회의중에 있습니다. 
미국 예금보험공사는 월요일 바로 SVB 은행 문을 여는 것이 목표이고, 예금자 보호 금액은 바로 인출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상의 금액은 장담하지 못하며 은행을 살 곳을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SVB 인수에 관심을 보이며 “열여 있다”라고 트윗을 하였다. 
SVB 주식은 -60% 찍으며 떨어지다 거래가 중단되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은행 운영을 IT기업처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이 들어올 때는 빠질 때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금리 인상, 긴축은 결국 물을 빼는 일이고 이런 행위에는 희생이 따를 수 있다. 
암호화폐 전문은행 실버게이트는 자발적 청산하게 됩니다. 모든 예금은 상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