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라이브 이스라엘 역대 최대 시위

이스라엘 역대 최대 시위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약 50만 명이 거리로 나와 있습니다. 네타냐후를 물러나지 못하게 하는 방탄법이 이스라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총리는 오직 자신의 사퇴 또는 각료의 2/3의 찬성이 있어야 부적격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이후 다시 의회에서 2/3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상 본인의 사퇴 외에는 끌어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법은 대법원의 총리 탄핵 소추 판결을 금지합니다.  

 

베냐민 네타냐후는 1996년부터 총리를 했습니다. 중간에 빠지기는 했지만 2022년 다시 승리해서 총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총리가 당선되면서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형과 함께 이스라엘 특공대에 6년 간 복무했고, 초강경 우파입니다. 죄목은 사기와 배임, 뇌물수수로 재판 중입니다.

 

이스라엘 사법개혁안

이스라엘 의회와 집권당에 이스라엘 사법부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법관선정위원회를 정부 여당 추천인이 다수로 구성합니다. 또 대법원 판결도 의회 단순 과반수 의결로 무력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유는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되는 문제에 까지 개입하여 역할을 넘어서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삼권분립의 위기

삼권분립의 훼손이자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판단입니다. 국민의 72%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민주주의가 걸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구 사회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에 의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네타냐후의 강경노선 심화

2023년 총리 재집권 이후 대 팔레스타인 초강경 노선을 취하고 있는 네타냐후입니다.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 유대인 정착촌 확대 정책도 실시하려 합니다. 그리고 서안지구를 매일 공격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만 팔레스타인인 1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팔레스타인 마을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장관은 이슬람교의 3대 성지 중 한곳인 알아크사 사원을 기습방문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