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 해설 역사적 한미일 정상회담 / 남중국해 중재재판 무엇

한국 미국 일본은 안보와 경제관계 확대를 선언했습니다. 

 

캠프 데이브드 원칙 발교

이 발표는 역사의 힌지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의 목표에 있어 단합한다는 점을 공개 선언한다.

• 남중국해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하여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 
• 2016년 7월 남중국해 중재재판소 판결은 절차 당국 간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법적 토대를 제시한다.

*2016년 7월 남중국해 중재재판 판결은?

2013년 중국 스카보로섬에서 필리핀 어선 나포 사건 => 스카보로섬은 필리핀에서 230km, 중국 본토에서 1200km에 위치한 섬이지만 양국 다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으로 필리핀 군함이 출동하게 됩니다. 중국 외교부장 푸 잉은 필리핀 측의 상황 고조에 대응할 모든 준비를 마쳤고, 중국이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후 남사군도 주변에 산호초를 이용한 인공섬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남중국해의 90%를 차지하는 소위 구단선이 완성되었습니다.

결국 2013년에 필리핀은 중재재판소에 스카보로 섬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중국은 처음부터 중재재판의 참여를 거절하고, 재판 결고도 이행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2016년 7월 중재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단선 내의 역사적 권리와 자원에 대한 중국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사군도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권을 가지는 섬은 없다고도 했습니다. 

 

3국은 북한 공동 대응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했고, 북한의 전례 없는 탄도미살일 발사와 재래식 군사 행동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조가 실시간으로 공유될 것이며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3국 경제협력 강화

반도체와 배터리를 포함한 공급망 회복력, 기술 안보 및 표준,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안보, 바이오기술, 핵심광물, 제약,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과학 연구에 있어 3국간 협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강압에 맞서고 이를 극복하는 데 더 잘 대비해 나가기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을 출범코자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향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각국의 반응

 

바이든 대통령

이에 대해 바이든은 새로운 파트너십의 시대가 열렸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관계회복에 나섰고, 이는 근본적인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한국과 일본이 화해했다고 해석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상징성

굳이 백악관에서 104km 떨어진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담을 한 이유

• 1978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과 베나헴 이스라엘 총리를 한 자리에 모아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 역사적인 평화조약의 틀을 만든 곳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3개국이 함께 하고 있는 작업의 핵심은 안보라고 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고, 국제사회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

머리를 염색해도, 코를 높여도 너희들이 결코 서양인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중국인도 한국인도 일본인도 아시아인으로 볼 뿐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차이점을 구별할 수 없고 이는 유럽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 3국이 손을 잡는다면 함께 번영을 누릴 수 있으니 베이징과 협력해서 동아시아를 활성화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한국 반응은 패스, 이것이 유튜버의 삶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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