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종료, 기존 가입자 어떻게되나?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중단한다고 발표해 많은 이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016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이 제도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의 초석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새로운 청년 지원 정책의 도입을 종료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 결정은 특히 정권이 바뀔 때 정책의 연속성과 효과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도의 영향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의 젊은 직원들을 위한 재정적 완충 장치였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청년 근로자는 2년간 400만 원을 저축하면 고용주와 정부가 각각 400만 원씩 추가로 매칭해 총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내년부터 신규 가입자를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기존 참여자를 위한 예산은 약 2,000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신규 신청자에 대한 예산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흥망성쇠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되어 대표적인 청년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0년 신규 수혜자 수는 13만 2천 명으로 증가했고, 2019년에는 연간 예산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 긴축으로 지난해에는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신규 수혜자 수가 7만 명으로 줄었고 혜택도 축소되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중소기업의 젊은 직원들은 이 중요한 지원 제도의 축소에 대해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최 모 씨라고 밝힌 한 직원은 "저처럼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제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제도를 운영한 한 지역 기관의 관계자도 청년 취업이 어려운 지역에서 특히 유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래된 우려, 정책 전환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빈 일자리 취업 청년 지원금' 등 새로운 정책을 언급하며 사업 중단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사하지만 반드시 더 효과적인 정책은 아닌 정책들이 자주 도입되는 것은 프로그램의 안정성과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주장합니다.

 

정책의 연속성 필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중단은 지속 가능한 청년 고용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전문가들은 효과가 입증된 정책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었던 제도의 중단은 중소기업 청년 취업 지원에 대한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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