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원툴 슈카의 울부짖음 / 리튬 전쟁 남의 일이 아님 / 슈카월드 라이브 요약

[슈카월드] 출산율 0.78! 참을 수 없는 그 주제/ 놀라운 미국 총기 난사 사건/ 대한민국은 왜 행복하지 않은가 / 리튬 전쟁/ 개미와 벌은 친척인가/ 쌀 수매 논란

 

식목일 전까지는 패딩을 넣지 말라고 하십니다. ^^;;;

오늘의 모자는 상어입니다. 뭐 그렇습니다. 

 

신동진 벼 퇴출 

1999년 개발된 벼 품종입니다. 쌀알이 일반 품종에 비해 크고 밥맛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정부가 새로 참동진 벼를 만들었습니다. 유전적으로는 신동진과 96% 비슷합니다. 정부는 참동진을 쓰라고 하며 25년부터 신동진 종자 배급을 중지한다 합니다. 신동진을 쓰지 않고 참동진으로 바꾸려는 이유는 신동진의 생산량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음… 이상합니다. 대한민국의 쌀 생산량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10년 전 대비 -6% 입니다. 하지만 쌀 소비량은 10년 전 대비 -19%입니다. WTO 규정에 따라 40만톤을 의무 수입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쌀 가격은 10년전과 다름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만 따지면 -20%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상 정부가 쌀을 삽니다. 쌀 가격이 떨어지면 매수, 오르면 매도를 합니다. 문제는 쌀이 과잉생산되다 보니 매수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2년 쌀 45만톤 격리하는데 든 돈이 1조원 입니다. 이 쌀의 회수율은 약 13% 남짓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초과생산량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장점은 쌀 가격 안정과 농민 소득 변동 위험 감소입니다. 단점은 시장기능이 약화되고, 타작물 전환 유인이 사라집니다. 과잉생산 우려와 정부 재정 부담도 커집니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타 작물로 전환을 추진하려고 해도 농촌의 고령화로 전환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결국 생산량이 많은 신동진 벼를 퇴출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삶의 질 OECD 38개국 중 36위

콜롬비아와 튀르키예 두 나라를 이긴겁니다. GDP 세계 10위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뒤에서 3위입니다. 주관지표만을 따지면 36/38입니다. 객관지표만 따지면 19/188입니다. 객관적으로는 좋지만 주관적으로는 나쁘다는 것입니다. 2018년 코리아 타임즈 기사, 왜 한국인은 행복하지 않은가요 => 동아시아는 집이 비싸고 자신을 또래와 비교하는 주요 신분의 상징입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성공을 행복으로 봅니다. 결국 성공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소수일 뿐입니다. 다수는 불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사치품을 사는가? 내가 성공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

2022년 4/4분기 가계동향 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 483만원, 연봉으로는 5796만원 입니다. 이런 자료를 보면 기부니가 나빠집니다. 가구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기분이 좋아집니다. ^^;; 북유럽 교수님의 해석, 한국인은 경제적 성공을 위해 막대한 노력을 하고 그래서 결국 불행해진다고 합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은 한국인들과 같은 희생을 치루지 않습니다. 

행복은 기대감의 충족인데, 과거 한국인들은 높은 성장률을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은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없기에 불행해진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1인당 GDP는 프랑스와 비슷하지만, 그만큼 벌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행복은 여가시간에서 나오기에 계속 힘들어집니다. 

행복해지기 위한 대책은 있는가? 성공을 위한 경쟁을 덜 강조해야 합니다. 젊고 고등교육 받은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취업시장에서 왜 선호 받는 취업 후보자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생산성을 향상 시켜야 합니다. 시간당 생산성의 증가는 웰빙 증가의 원동력이고, 노동시간 단축과 여가를 질길 수 있는 문입니다. 왜 한국인의 생산성이 낮은가? 산업 구조 상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 3대 제조업 국가 독일, 일본, 한국 중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제조업 자체가 생산성이 높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산업의 구조를 고부가가치로 바꿀 생각보다는, 시간제 근로자를 늘리며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말은 곧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제 구조를 전환하고, 서비스업과 내수 진작하며, 금융과 관광, 의료, 패션, 콘텐츠, 교통, 상업 등등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인구소멸과 콜라파고스화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양성이 없는 균질한 사회입니다. 궤도를 벗어나기 힘든 사회입니다. 

 

리튬 전쟁

원자 번호 3번의 금속입니다. 상당히 무른 가장 가벼운 금속성 원소입니다. 리튬 이온 전지때문에 유명해진 금속입니다. 2019년 리튬 이온 배터리를 개발한 3인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휴대폰, 노트북 정도에만 사용하던 이 배터리가 전기차에 들어가면서 판이 바뀌었습니다. 전기차에는 엄청난 양의 배터리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리튬의 가격은 공급부족으로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파리 협약의 목표를 달성한다면, 리튬의 수요는 약 40배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튬은 국가별 편중도가 심한 금속입니다. 호주, 칠레, 중국 3국의 생산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리튬 개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각광받는 리튬 삼각지대가 남미 고원에 있습니다. 전 세계 매장량의 약 54%가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칠레에는 리튬이 물에 섞여 있습니다. 염전처럼 물을 증발시켜 리튬을 채취합니다. 덕분에 땅을 파서 채위하는 것보다 생산량이 저렴합니다. 2022년 취임한 가브리엘 보릭 칠레 대통령은 리튬 국유화 선언을 했습니다. 대규모 광산을 국유화 하고, 환경 민감 지역의 계약 취소를 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려 했으나 부결되었습니다. 칠레의 리튬 주요 수출국은 1위 중국, 2위 한국입니다. 중국이 수입한 리튬도 일정부분 한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국의 수입량은 대단히 많습니다. 

2023년 2월 멕시코도 리튬의 국유화를 선언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리튬을 전략광물 선언했습니다. 남미 국가들은 리튬판 OPEC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중국에서 64%, 칠레에서 31%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IRA법안에 배터리 광물 요건을 보면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핵심광물의 40%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리튬의 양을 줄여야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는 주로 정제된 리튬을 수입하고 있으니 중국을 거치지 않으려면 정제업체가 더욱 많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리튬 광산 인수를 고려하고 있고, GM도 이미 확정했습니다. 

볼리비아는 리툼 국영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대한민국 한 기업이 볼리비아 리튬 조광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규모로는 130조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볼리비아 대사관과 볼리비아 리튬공사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기사는 거짓이라고 합니다. 

 

개미는 벌인가? 벌의 친척인가?

개미 다큐 중 백미는 개미 결혼 비행이 있습니다. 비행 후 수컷들은 즉사합니다. 날개가 있는 시기의 개미 모습은 벌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벌도 결혼비행을 합니다. 공통점을 생각해보면

개미는 벌목입니다. 벌목중에서도 개미가 가장 성공했습니다. 꿀벌과 말벌, 개미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가는 허리입니다. 개미 결혼비행 시즌에 유달리 날개가 큰 개미가 흰개미입니다. 브라질의 흰개미 군락은 영국 땅보다 더 넓고, 둔덕은 2억개가 넘습니다. 

 

비극적인 미국의 총기 난사 현황

 

미시간 대학교에서 43세의 범인이 총기를 난사해 3명 사망, 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 총격사건을 검색하면 여러건의 사고들이 나옵니다. 2023년 1월 한달 간 4명 이상 사망한 대량 총기 난사 사건 횟수는 52건이었습니다. 1600명이 총으로 살해당했고, 2756명이 총으로 부상당했습니다. 이게 다 올해 1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는 학교에 방탄 대피소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하루 평균 1.78건의 대량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1년에 600건 이상 애도해야 한다. 2022년 미국은 29년 만에 총기 규제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유는 텍사스 유밸디 총기 난사 사건때문입니다. 당시 범인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19명의 초등학생과 두병의 교사가 사망했습니다. 

통과된 법 내용은 우선, 21세 이상 구매자에게는 신원 조회를 강화하겠답니다.   정신건강 프로그램과 학교 보안 업그레이드를 위해 150억 달러를 쓰겠다 합니다. 또 위험한 인물에게서 총기를 제거하는 법안 도입을 위한 기금 조성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2005년 조지부시가 서명한 법 ‘합법적 무기 거래 보호법’이 문제입니다. 무기 판매상에게 책임을 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미국에서도 무기거래 보호법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모든 언론을 뒤덮은 주제, 2022년 대한민국 출산율 0.78

모든 언론가 커뮤니티에서 일제히 시작된 출산율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 없습니다. 최슬기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인터뷰 중,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인구 소멸 수준의 출산율이라고 했습니다. 외신에서는 대한민국이 고독한 기록경신중이라며 우려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60조원을 쏟아 부었으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최근 8년간 출산율이 패망입니다. 최근 10년만 따져보면 48만명에서 25만명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무슨 일이 있었나?

왜 대한민국만 대처하지 못했는가?

 

모의 연령별 출생아 수를 보면, 30대 출생아 수 소폭 감소, 40대 출생아 수 소폭 증가, 20대 출생아 수가 폭망했습니다. -86% 입니다. 20대 엄마가 사라졌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요구하는 결혼 시장 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결국 2030인데 이들을 위한 대처(정책)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평균 연령은 55세 입니다. 청년정책들은 결국 곁가지일 뿐 주류 담론이 될 수 있을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첫째아 기준 산모 평균 연령이 33세입니다. 

이 모든 일의 결과 둘째가 사라졌다.

 

어떻게 둘째 낳도록 설득할 수 있을까?

2021년 FP의 기사, 한국은 청년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헬조선이라 부르고 죽음이나 이민 만이 벗어살 수 있는 곳이라고 인식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 허들을 너어야 하니 이미 중학생부터 불행한 나라입니다. 

   

여기서 멈출 것인가? 서울은 0.59를 찍었습니다. 

 

3월에 실효적 대책이 나온다고 합니다. 큰거 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