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링 문항 퇴출, 인플레이션, 연체율 급증, 역전세 심화, 토니 블링컨 방중 등 6월 20일 오늘의 뉴스

수능에서 '킬러 문항' 단계적 퇴출: 공정한 교육을 위한 노력

 

교육 당국은 학업 평가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의 일환으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CSAT)에서 '킬러 문항'을 제외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이러한 고난도 문항은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고급 문제 출제 기법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6월 모의평가 난이도 조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향후 수능 평가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이러한 정책 변화는 9월 모의평가에 반영되어 복잡한 전문 용어를 사용한 문학 국어 문항이나 공교육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융합형 주제 문항은 출제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로 인해 정답률이 20~30%인 준킬러 문항이 대신 출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인플레이션 추세와 금리

 

경제 뉴스에서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월과 7월에 약 2%로 하락한 후 연말에는 약 3%로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와 기준금리(현재 3.5%)의 세 차례 연속 동결로 인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2% 수준으로 뚜렷하게 수렴할 때 금리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엔-원 환율, 8년 만에 최고치 경신

 

한편, 외환시장에서 일본 엔화 가치는 8년 만에 최저치인 100엔당 8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일본이 통화 완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특히 통화 정책을 긴축하는 국가에 비해 엔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엔화는 계속 약세를 보일까요?

 

시장 컨센서스는 엔화 약세 추세가 단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통화정책이 장기적인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일본은행이 긴축 정책으로 기울면 엔화 가치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일본 경제 일시적인 반등인가, 장기적인 활성화인가?

 

일본 증시가 3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잃어버린 30년'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회복의 서막인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중 은행의 전례 없는 연체율 급증 및 관련 금융 동향

 

시중 은행의 연체율 대폭 상승

 

5대 시중은행의 신규 대출 연체율이 5월에 평균 0.09%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증가로 인해 이들 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현재 평균 0.3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체율이 0.04%였던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새로운 연체율 정의

 

명확하게 설명하자면, 신규 연체율은 전월 말일 기준 대출 잔액에 대한 매월 신규 연체 금액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실시간 연체 추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자율 인상 근본 원인

 

이러한 연체율 상승의 중요한 원인은 급격한 금리 인상입니다. 팬데믹이 발발한 이후 금리는 0%에서 정체되어 있었지만 2021년 8월부터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현재 금리는 3.5%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낮은 수준의 연체율

 

절대적인 수치로만 보면 연체율은 잘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은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가 더 침체되면 연체율이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역전세 현상에 대한 우려 증가

 

1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 계약 보증금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이 같은 증가세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역전세 트렌드에 대한 예측

 

많은 전문가들은 역전세난이 올해 마지막 분기에 정점을 찍고 내년 상반기까지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셋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2년 전보다 10% 이상 낮은 수준이어서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방안

 

정부는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역전세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논쟁

 

이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대표의 발표는 지난 2월 초 국회가 기각했던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재표결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의 주요 회담

 

마지막으로 시진핑 주석은 방한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으며, 이는 중요한 외교적 행보였습니다. 양측은 미중 관계 안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고위급 대화 가능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안정화를 약속한 이번 회담은 연내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영예의 자리에 앉은 것은 중국의 힘을 국내외에 미묘하게 과시하는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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