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9860원 확정, 공익위원들 사용자편 들어

2024년 한국의 새로운 최저임금 공개

지난 7월 19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2024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한다는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현재 9620원보다 240원,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의사 결정 과정

 

같은 날 열린 제15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임금에 합의했습니다. 노사 대표가 각자 원하는 최저임금 수치를 제시하는 등 치열한 협상 과정을 거친 끝에 이뤄진 결과입니다.

 

전날 열린 1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각각 1만5800원(10.0% 인상), 9805원(1.9% 인상)을 희망 임금안으로 제시했었다.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820원(2.1% 인상)~11500원(5.5% 인상) 사이에서 협상 촉진 범위를 설정했다. 15차 회의로 넘어간 이후에도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투표

 

결국 7월 19일 새벽 5시 50분에 진행된 투표를 통해 교착 상태가 깨졌습니다. 투표는 노측이 제시한 10000원, 사측이 제시한 9860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경영계,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노동계 위원 1명이 부족해 2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투표 최종 집계 결과 사측 제시안 17표, 노측 제시안 8표, 무효 1표가 나왔습니다.

 

초기 제안과 합의를 향한 여정

 

처음에 노사는 크게 다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12210원(26.9% 인상)으로 대폭 인상안을 제시한 반면, 사측은 9620원으로 현 수준에서 동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막판까지 180원 차이로 좁히긴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전례 없는 임금 결정 타임라인

 

2024년 최저임금이 확정된 것은 지난 3월 3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심의를 요청한 지 110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는 2016년의 108일을 뛰어넘는 것으로, 역대 최장 심의 기간입니다.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 절차 예정

 

결정 이후에는 최저임금이 공식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이의제기 기간이 있습니다. 8월 5일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4년 최저임금을 확정하여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오랜 심의와 협상의 결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영향은 2024년 한국이 새로운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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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966원 예상, 2024년 최저임금 결정 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