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가능해?! / 대형 M&A 가능?! / 연수청년외식센터의 실패 / 윤석열표 고용정책 등 2023년 1월 31일 오늘의 경제&사설

 

‘성과급 잔치’ 정유사에 횡재세 물릴 조건?

‘365억달러(45조원)’. 미국 2위 정유 기업 셰브론이 지난주 금요일 밝힌 작년 순이익 규모입니다.
1위 업체 엑손모빌도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됩니다.
미국에선 횡재세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이들 업체의 이윤을 환수해 에너지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고 유가를 낮추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영국과 EU는 작년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혜택을 입은 기업에 초과이윤세를 도입하는 등 실제 횡재세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정유사들이 많게는 기본급 대비 150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에 불을 붙였는데요

국내 업체는 횡재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 김성순단국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

- 유럽·미국의 정유사들은 유전을 개발하고 이를 정제해 이익을 얻습니다.
- 반면 국내 정유사는 그렇게 비싸진 원유를 전량 수입해 정제·가공해 판매합니다.

나름 타당한 주장이에요, 다만…
- 류상철한국은행 국장

- 횡재세 도입 주장은 나름 타당해 보입니다.
- 브리핑에서 거론된 것처럼 자사주 매입 등 기업이 주주 이익만 극대화하는 전략을 고수하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 다만
- 만약 에너지 가격이 급락해 반대로 기업이 손실을 보게 되면 정부가 세금을 감면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정유사에만 횡재 논리 들이댈 수 있나요?
- 손석우경제 평론가·건국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요즈마인베스트먼트 파트너

- ‘횡재’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추가 부과한다면 득보다 실이 클 듯 합니다.
- 이중과세에 따른 위헌 소지
- ‘횡재’라는 논리를 들이댄다면 세금 거둘 곳이 정유사뿐일까요?
- 은행들은요?
- 건설사들은
- 정유사들이 자발적으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로 환원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을 겁니다.

자체 노력의 고수익은 과세해선 안 돼
- 강종구한국은행 국장
- 횡재세를 도입한다면, 기업 책임이 아닌 천재지변 등 외부 요인으로 기업이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나서서 기업을 도와주는 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겁니다.

美 미디어계 지각변동? 초거대 M&A설 솔솔

넷플릭스·HBO맥스·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CNN·파라마운트글로벌 등이 작년부터 비용 감축을 위해 줄줄이 해고
초대형 M&A 카드를 만지작대고 있단 소식
디즈니엔 15년간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명예 퇴진한 밥 아이거가 CEO로 복귀했습니다.
애플 같은 테크 선두 기업에 디즈니를 팔아 강력한 시너지를 내는 생존 전략을 추구
‘MS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넷플릭스가 MS에 인수를 희망하고 있다’
‘미국 케이블 방송 2위 업체 컴캐스트가 워너를 인수해 NBC유니버설과 합병할 것’이라는 예측이 줄줄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형 M&A, 충분히 가능성 있어요
- 손기정리테일테크 스타트업 지오코리아 대표

- OTT 업계의 끝날 것 같지 않던 성장은 끝났고,
- 이제는 수익성을 고려해야 하는 단계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 넷플릭스도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올해 하반기엔 대형 M&A도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대치 재건축 빅3’ 선경1·2차, 일대일 재건축!

서울 대치동 대치선경1·2차아파트가 일반 분양 물량이 없는 ‘일대일 재건축’을 추진합니다
조합원들이 사업비 전체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드물게 시도됩니다.
이 방식의 재건축에 성공하면 현재 소유 평수보다 15% 늘어난 집을 갖게 됩니다.

대중화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더 매력적
- 이동윤신한금융그룹 해외부동산투자 수석매니저

- 우리나라는 주거 단지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상대적으로 높게 생각하죠.
- 자산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외려 희소성을 무기 삼아 프리미엄을 충분히 형성해낼 수 있을 듯 합니다.

분담금이 관건…조합원 반발도 변수
- 손석우경제 평론가·건국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요즈마인베스트먼트 파트너

- 걸림돌은 역시 비용 부담입니다.
-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집을 팔고 나가야 할 조합원들도 있을텐데…

아파트가 달라졌어요?
- 류상철한국은행 국장

- 이번에 시도하는 일대일 재건축을 통해 여유 공간이 확보되면 그곳에 주민들이 함께 모여 즐길 커뮤니티가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 고령화 시대에 맞춰 커뮤니티-의료-헬스를 융합한 신개념 아파트를 선보인다 하니 기대가 됩니다.
- 함께 모여 생활하는 삶의 터전이 되길 바랍니다.

[사설] 연수청년외식센터의 실패... 섣불리 시장에 뛰어들지 말라

- 팬데믹 첫해인 2020년부터 준비한 사업이다.
- 월 임대료 660만원 규모의 상가다.
- 3억764만5천원을 들여 공유형 주방 10개와 사무실, 커뮤니티 등의 공간을 조성했다.
- 초기에는 지역 청년 10명이 입주해 배달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기도 했다.
- 구는 지난해 11월 청년외식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을 끝내기로 결정했다.
- 2기 청년 창업가들을 모집했으나 지원자가 없었다.
- 수구는 초기 투자 외에도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4억6만천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 비대면 배달수요가 크게 줄었다는 데에 있다.
- 공공부문이 섣불리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사설] 전세사기 공범 공인중개사, 썩은 부위 확 도려내야

- 국민 공분을 부른 ‘빌라왕’들의 전세사기에서 공인중개사들은 핵심 공범이었다.
- 무주택 청년에 대한 정부의 전세대출 지원금을 받아 챙겨온 일당 151명이 엊그제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 중 공인중개사가 무려 18명이다.
- 공인중개사의 직업 윤리는 중요하다.
- 정부는 이참에 11만여 명이 난립한 공인중개사 업계의 썩은 부위를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사설] 유보통합 추진, 미래세대 위한 최선의 길 찾아야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이 30일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 올 하반기에 교육청 3~4곳을 지정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를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 만 3~5세 대상의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설립 근거를 둔 교육기관이고,
- 0~5세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보육시설이다.
- 외국에서는 대부분 ‘유아교육과 보육’을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로 표기하며 양자를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 0~5세 아동 실태에 관한 통계를 교육부와 복지부가 따로 낼 필요가 없고, 정부 예산을 따내려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소모적 경쟁을 벌이지 않아도 된다.
- 최저임금 수준인 어린이집 교사들과 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급여·처우도 개선해야 한다.

[사설] 노동의 질 악화 우려 키우는 윤석열표 고용정책

- 정부가 30일 실업급여 수급을 지금보다 더 까다롭게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현금 지원’에서 ‘구직자의 취업 촉진’으로 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 노동부는 먼저 실업급여 의존을 막기 위해 반복 수급자의 실업급여 액수를 줄이기로 했다.
-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더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등 산업의 이중구조화가 갈수록 심화하고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 실업이 ‘구직자의 게으름’에서 비롯된 것인 양 몰아가서는 곤란하다.
- 청년·여성·고령자의 고용률을 2027년까지 2021년보다 5%포인트씩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