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 게임 위기 / 100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 / 군 문책 불가피 / 난방비 폭탄 등 2022년 1월 27일 오늘의 경제&사설

NFT로 돈 버는 게임들이 사라질 이유

- 법원, P2E 게임 서비스 금지 합당하다 :

- 현재 게임위는 이른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P2E(Play to Earn) 게임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 법원이 공식적으로 게임위의 조치가 합당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 사행성 조장 문제 제기 나와 :

- 문제가 된 게임은 2020년 출시된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입니다.

-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게임 내 아이템들을 NFT(대체불가능한토큰)*로 만들어 거래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 문제는 게임에서 획득한 NFT를 세계 최대 NFT 거래소인 오픈씨 등 외부 플랫폼에서 거래해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게임위는 NFT화 된 아이템이 재산상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경품’으로 볼 수 있다며 등급분류를 거했습니다.

- 법원은 ‘이용자가 게임의 계정을 유지하고 있는 지와 무관하게 영구적으로 이용자에게 NTF의 소유권이 귀속되며, 게임의 계정이 없는 사람도 NFT를 구매함으로써 이를 소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행성 경품으로 볼 수 있다며 게임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31일에도 비슷한 소송 예정돼 있어 :

- 2021년 국내 게임 개발사 나트리스가 만든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도 같은 논리로 등급분류 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 승산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 대형 게임사들은 주로 해외 시장 공략 :

- 국내 대형 게임 개발사들은 이른바 P2E로 분류될 수 있는 게임을 국내에선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 이들은 P2E 규제가 없는 해외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중입니다.

- 지난해 크게 문제가 되었던 위메이드의 ‘위믹스 사태’에 이어 이번 판결까지 나오면서 게임 업체들의 볼멘소리가 받아들여지기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 엇박자 내는 P2E 정책 :

- 국내 게임 업체들이 해외에서 P2E 게임으로 좋은 성과를 계속 만들어낼 경우 논란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실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P2E 게임 개발을 지원하는 등 게임위와 엇박자 정책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https://now.rememberapp.co.kr/2023/01/27/25428/

NFT로 돈 버는 게임들이 사라질 이유

 

[사설] 100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 왜 수도권만 배제하나

-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 여건에 따라 그린벨트를 100만㎡ 미만까지 해제할 수 있게 지자체장에게 권한을 주기로 했다.

- 정부는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방에서 추진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100만㎡ 이상 해제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에선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는 정부 스스로 계획 없이 그린벨트 지역도 마구잡이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 경기도는 국토부의 이번 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 10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에만 부여했기 때문이다.

- 경기도는 30만㎡ 이하 그린벨트의 해제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사업(총 해제면적 99만5천㎡)을 추진한 바 있다.

-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지역의 난개발과 함께 선심성 사업으로 치우칠 우려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02336?sid=110

 

[사설] 정보체계 허점 드러낸 北 무인기 사태… 軍 문책 불가피

- 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군이 합참 차원의 검열 결과를 26일 국회에 보고했다.

- 검열 결과를 보면 상황 판단이 빨랐다고 해서 군의 후속 대응이 성공적이었을지 의문이다.

- 사태 당일 수방사는 무인기가 P-73에 진입하고서야 자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했다.

- 일 양군 간 상황 공유는 유선 전화로 이뤄졌다고 한다

- 군 정보시스템 전반에 허점이 드러났는데도 군이 사태 책임을 일선에 먼저 물은 것은 상황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

- 혹여 '꼬리 자르기' 식으로 책임자 문책 요구에 대응하려는 포석이라면 부적절하다.

- 안보상 명백한 실패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군의 존재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20252?sid=110

 

[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데이터 모순투성이라는데 방류한다니

-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13일 각료회의에서 올봄이나 여름 130만t에 달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검토했다.

-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도 일본이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며 손을 들어줬다.

- PIF는 지난 18일 “모든 당사자들이 과학적 수단으로 안전하다고 검증하기 전까지는 오염수 방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 미국 미들베리대학의 저농도 방사능 측정 전문가 페렝 달노키베레스 박사

- 도쿄전력이 다핵종제거설비로 정화했다며 PIF에 제공한 오염수 표본 데이터는 “불완전하고 부적합하며 일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 도쿄전력이 당초 64개 방사성 핵종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지만 제공한 데이터에는 9종만 포함됐다고 했다.

- 고위험 방사성 물질인 스트론튬-90과 세슘-137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차이 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을 보류하고 제기된 의심을 해소할 책임이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01197?sid=110

 

[사설] 난방비, 전 정권 탓 말고 솔직한 말로 국민 이해 구해야

- 난방비 급등 사태를 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부산하다.

-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지난 9일 14만5천원에서 15만2천원으로 4.8% 올린 데 이어,

- 26일 30만4천원으로 100% 인상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 여당인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가 요금 인상 부담을 윤석열 정부에 떠넘겼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

- 앞으로 정책을 더 꼬이게 만들 수 있는 어리석은 주장이다.

-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것은 2021년 8월부터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인 지난해 3월에 다시 상승했다.

- 지난 한해 동안 128%나 뛰었다.

- 국민 생활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 정부가 가스요금 인상을 늦추면 가스공사는 손실을 미수금으로 떠안고 있다가, 나중에 국제가격이 떨어질 때 국내가격 인하 속도를 늦춰 손실을 메꾼다.

- 가스공사는 올해 중 요금을 1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8.4원 올리면 2027년부터, 10.4원 올리면 2026년부터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다고 국회에 밝혔다.

- 국제가격 상승은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외부충격이다.

- 정부는 사태를 국민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고통을 최대한 줄이되 불가피한 고통에 대비하게 하고, 에너지 사용 억제를 유도해야 한다.

- 그걸 제대로 못하고 전 정부 탓만 하는 것은 무능을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24828?sid=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