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공정위 과징금 폭탄 맞아 / IRA도 막지 못한 중국산 배터리

카카오T, 공정위 과징금 폭탄 맞아… 플랫폼 규제 신호탄 예고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카카오T가 자사 가맹 택시에 승객 호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 것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강구할 방침이며, 국회 역시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플레 감축법도 中 배터리 공세를 막지 못한 이유

 

중국 최대 배터리업체인 CATL이 포드와 협력하여 미국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IRA)을 우회하면서 저렴한 중국산 배터리로 전기차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 배터리 업계는 시름이 깊어졌으며, 이번 사례에서 보듯 미국 역시 중국 배터리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한국만의 독자 우위 전략 절실한 시기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공급망 안전을 중요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중국과 경쟁을 펼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우위 전략을 가져야 한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져 가고 있으며, 미국이 IRA와 같은 대중 규제를 시행하면 국내 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은 경제와 동맹을 분리하고, 자체적으로 주도하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