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연금개혁 성공해야 교육·노동 개혁 힘받는다
- 여당의 국회 의석 비율은 38.5%로 역대 최저의 여소 구조다.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윤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110개 중 95개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 "야당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약체 정부의 한계를 토로했다.
- 정부는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51.4%가 선택하지 않았던 정부라는 사실을 이미 잊은 것으로 보인다.
- 약체 정부의 오만한 정치를 국민들은 알고 있으나, 정부는 모르고 있는 것 같다.
- 3대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국정 전반에 걸쳐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 민심을 얻는 것이 선결과제다.
[칼럼]'또광현, 또현종으로는 미래가 없다' 오지랖으로 끝나는 추신수 발언
- "언제까지 김광현, 양현종이냐?" "나라면 미래를 봤을 것"이라는 추신수(41.SSG랜더스) 발언이 처음 나왔을 때만해도 파장이 커질 줄 알았다.
- kbo를 비롯한 야구계는 추신수의 이 발언을 애써 외면했다.
- 추신수가 말한 한국야구의 미래에 뜨거운 감자인 안우진(23.키움 히어로즈)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 안우진에게는 고교시절 학폭 전력이 뒤따르고 있다.
- 추신수는
- "안우진이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징계도 받았는데도 국가대표로 뛸 수 없다. 한국은 용서가 쉽지 않은 것 같다. 후배를 위해 선배들이 나서야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고 아쉬워했다.
- 2009년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2차 대회 이후 매번 1라운드에서 탈락하는 굴욕을 체험중이며 지난해 도쿄올림픽에서는 최종 4위에 그쳐 실망감을 안겼다.
- KBO리그의 민낯을 낱낱이 목격한 팬들이 떨어져나가면서 프로야구 관중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 우리와 체격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왜소하다는 평가를 받는 일본 프로야구에는 150km 이상을 던지는 투수가 1군에만 수십 명에 이른다.
- 투수들의 경기당 볼넷과 폭투는 각각 8.96개와 0.88개로 6.49개와 0.54개인 일본 투수들보다 제구력에서 한참 처진다.
- 실책은 경기당 1.38개로 0.97개에 불과한 일본과 편차가 크다.
- 김광현(34,SSG랜더스)과 양현종(34,기아타이거즈) 선수가 오는 3월 열리는 WBC 대회에 선발 에이스로 출전한다.
- 두 선수는 이번 WBC대회로 6번째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다.
- 오죽하면 일본 언론에서 "또 김광현이냐?"라고 사실상 조롱하는 상황이다.
- 일본은 지난 26일 wbc에 나설 대표팀 30명 최종 명단을 발표했다.
- 오타니 쇼헤이(에인절스)와 다르빗슈 유(샌디에이고), 스즈키 세이야(시카고 컵스), 무라카미 무네타카(야쿠르트) 등 일본프로야구 최고의 스타들이 WBC에 나선다.
- 베테랑 선수들인 다나카 마사히로(라쿠텐), 기쿠치 료스케(히로시마), 야나기타 유키(소프트뱅크) 등을 과감하게 제외했다.
- 160km를 꾸준히 던지는 사사키 로키(지바 롯데)를 비롯해 타카하시 히로토(주니치), 미야기 히로야(오릭스), 토고 쇼세이(요미우리) 등 젊은 선수들을 대거 발탁했다.
- 추신수 발언의 핵심은 학폭 안우진을 용서하라는 강요가 아니라 한국야구에 세대교체와 투자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기고] 고향사랑기부제
-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도가 2009년 처음 국회에서 논의된 후,
- 2021년에 고향사랑기부금법이 통과되어 드디어 올해 첫 시행에 이르렀다.
- 고향사랑기부제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만 기부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본인이 거주하는 자치단체를 제외한 타 지역은 어디든 기부할 수 있다.
- 기부한 금액 이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법인 제외)이 50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 10만원 초과액은 16.5%에 대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데
- 의성군의 경우 의성진쌀, 사과, 마늘, 자두, 복숭아, 의성마늘소, 꿀 등 7종류의 답례품이 있고 그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품목을 선택할 수 있다.
- 많은 국민들이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고 그 자금이 지방으로 흘러들어 지역을 발전시키고 사람을 모이게 하여 농산어촌도 사람 온기가 나는 활기찬 터전으로 탈바꿈되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그 많던 공급론자는 어디로 갔을까 [편집국장의 편지]
- 입주 예정자들이 살고 있는 집이 팔리지 않거나,
- 세입자를 찾지 못해서 다들 입주가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 불과 두어 해 전만 해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이니 뭐니 했는데.
-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라고 자평했다.
- 재주는 ‘연준’이 부리는데, ‘광을 파는’ 느낌이랄까.
- 불과 2~3년 전이 떠올랐다.
- 그 많던 ‘부동산 공급론자’들은 다 어디로 갔나?
- 이번 규제 완화가 몇 년 뒤 후폭풍으로 돌아오는 건 아닐까.
[신경아의 조각보 세상] 청년에게 미래는 있나
- 하강 이동하는 엘리베이터를 탄 사람들에게 미래는 있을까?
- 사회이동에서 눈여겨봐야 할 집단이 ‘청년’이다.
- ‘청년’은 자주 ‘미래’나 ‘희망’ 같은 낱말과 함께 쓰인다.
-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청년을 표현해온 것은 ‘88만원 세대’ 담론이었다.
- 노동이 자신의 생애를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은 주식이든, 코인이든 뛰어들었다.
- 서구에서도 1970년 이후 태어난 세대(post-1970 generations)는 날로 악화되는 고용 상황에 직면해왔다.
- 청년의 연령 정의에서 유엔과 서구의 많은 국가들이 ‘15~24세’ ‘15~29세’를 채택한 것과 달리,
- 한국의 ‘청년기본법’(2020년 제정)은 19~34세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19~34세 청년 인구는 1072만1000명으로 전체 인구 중 20.7%에 달한다.
- 2021년 5월 기준 20~34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63.8%(15세 이상 인구 61.2%),
- 공식실업률은 7.8%(15세 이상 인구 4.0%)이다.
- 202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19~34세 청년 10명 중 4명은 자신이 빈곤하다고 생각하며,
- 10명 중 3명은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 ‘사회조사’에 따르면, 2009년 30대 남성의 37%, 30대 여성의 34%가 세대 내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지만,
- 2021년에는 각각 25%, 23.9%로 낮아졌다.
- 여성과 남성을 가르고 대립시키는 혐오정치가 선거와 통치를 위한 정치권력의 전략으로 활용된다.
- 새해에는 여성 민방위훈련이란다.
- 너무 늦기 전에 혐오의 정치를 거둬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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